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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대장

건설사업 단계별 안전보건대장

 

국내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에 대한 의무와 책임은 현행법상 도급자인 시공사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발주자에게 역할에 맞는 책임과 의무 부여라는 건설안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바탕으로, 발주자가 주체가 되어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 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는 안전관리체계 

법적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5조(산업재해 예방 조치 대상 건설공사)에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6조(기본안전보건대장 등)에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175조(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제 67조 제1항(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반한 발주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건설공사 계획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유해ㆍ위험요인과 이의 감소방안을 포함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할 것 

2. 건설공사 설계단계: 제1호에 따른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ㆍ위험요인의 감소방 안을 포함한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3. 건설공사 시공단계: 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검토대상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근거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전부개정령 제56조(산업재해 예방조치 대상 건설공사)에 근거 

법 제6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를 말한다. 

목차

1 사업개요 
2현장 제반 정보 
3안전보건 목표와 참여조직

3-1) 해당 건설공사의 안전보건에 대한 목표

3-2) 참여자의 역할과 책임 

4안전보건계획 수립시 고려할 주요 사항

4-1) 위험성 평가의 방법 및 절차

4-2)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법규 및 내외부 기준 및 지침

4-3) 설계사 및 시공자의 안전보건관리 지원계획 

5주요 유해위험요인과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을 위한 조건 

실시

지원

6과업지시서와 입찰설명서에 반열할 내용

6-1) 설계 발주

6-2) 공사 발주 

7설계자와 시공자의 안전보건역량 평가 방법

7-1) 설계자 선정에 반영할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7-2) 시공자 선정에 반영할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 

8 참여자

8-1) 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에 관여한 조직과 개인

8-2) 참여 안전보건 전문가(내.외부) 

9발주자 확인 및 변경이력

9-1) 최초 승인

9-2)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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